용인시, 2026년까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 확대! 주거 환경 개선 종합 계획 발표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정책 지원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합니다. 이 계획은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 체계적인 관리 역량 강화, 갈등 예방을 통한 행복한 공동주택 조성 등 3개 분야에 걸쳐 22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내용

• 보조금 지원 확대: 공동주택과 안전 관련 시설 지원 강화
• 지원 범위 확대: 공용시설 전체로 지원 범위 확대 (기존 12개 항목 제한)
• 재지원 제한 기간 단축: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안전 목적 사업 지원 확대: 사용검사 후 7년 경과 여부 등 제한 조항 미적용
• 공동전기료 지원: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에 공동전기료 지원 (1억원 예산)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27곳 안전점검 (2억 1600만원 예산)
• 긴급재난알림시스템 지원: 긴급재난 발생 시 정보 전달을 위한 시스템 경상비 지원 근거 마련
• 공동주택 관리 실태 맞춤형 교육: 관리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진행
• 유지보수공사 사전예고제: 장기수선공사 또는 1000만원 이상 공사 내역 사전 공개
•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 사업자 선정 과정 갈등 예방
•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관리규약, 법령해석, 사업자 선정지침 등 실무 자료 제공
• 층간소음 분쟁 해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교육 이수 시 보조금 사업 가점 부여

지원 사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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