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5일 주요 정부 정책 브리핑
지방규제 혁신 우수 지방정부 선정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방정부 24곳(광역 3곳, 기초 21곳)을 선정했습니다. 규제 발굴 및 개선 요청, 조례·규칙상 규제 해소,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우수 기관은 대전광역시, 안양시, 신안군, 대구 중구입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신규 지역센터 공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월 13일까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공모합니다. 창업·경영 상담, 시제품 개발, 마케팅 판로 지원, 투자 유치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현재 부산, 제주, 경북, 강원, 전남, 충남, 전북 등 7개 지역에서 운영 중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직체계 및 인력 기반, 노인 참여 촉진 사업 추진 실적,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습니다. 보조금 단가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연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전환지원금을 신설합니다.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밀도, 충전속도 등 성능기준을 강화합니다.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과학경진대회를 활용한 자녀 진로 지도 온라인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전국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학경진대회를 활용한 자녀 진로 지도 방법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 영상을 제작·공개했습니다. 전국과학전람회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를 중심으로 대회 절차, 준비 과정, 학부모 역할을 소개합니다. ‘학부모 온누리’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기사 원문 보기
댓글